How to make the next election even more secure

안전한 차기 선거를 위하여

질병과 허위 정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거는 개선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 간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가 속속 인증되었다. 결과 발표 저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듯 하다. 선거 결과 인증(Certification) 작업은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선거인단과 의회는 추후 결과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2020년 선거는 여러 면에서 기록을 남겼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보였다. 투표 가능 인구의 65.5%가 투표에 참여했고, 1900년 이후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높은 비율이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팬데믹에 대응해 우편 투표(Mail-in Ballots)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수백만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편 투표를 하는 미국인은 우편 투표 유지를 지지한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우편 투표는 안전하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보안뿐만 아니라 청렴성도 중요하다.

투표 확대

선거권 부여는 선거 청렴성(Election Integrity)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투표율은 제한된 장소에서 평일에 같은 날 투표할 경우 제일 낮다. 반면 융통성을 높여 시간을 두고 투표할 때 제일 높다.

자동 유권자 등록(AVR: Automatic Voter Registration)과 표준화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처럼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아이디어는 모두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투표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투표하기 더 쉽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부분에서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종이 흔적(Paper Trails)의 장점

특히 박빙일 경우, 선거 결과 교차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선거 청렴성이 개선된다. 이런 점에서 종이 만한 것은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올해 미국 투표의 95%가 우편 투표와 직접 투표 기계 덕분에 종이 흔적을 남겼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검증과 감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종이는 선거에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선거날 해커가 중요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시켜도, 종이 백업(Paper Backup)은 투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 개선

종이는 또한 투표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입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오류 감지를 위해 통계 모델링을 활용하는 위험 제한 감사(Risk-limiting Audit)나 수동 점검의 감사방법은 보고된 투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효율적이고 공적인 방법이다.

24개 주에서 감사가 필요한 반면, 현재 4개 주에서만 더 강력한 위험 제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보안 전문가들은 선거 보안에 대해 당국이 선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감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전면 재검표보다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감사를 필수 조건으로 채택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자금 부족

위 방법으로 선거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미 전역에서 선거를 운영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술, 예산, 인력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국 선거에 있어 (엄청난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인 보안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 주 및 지방 IT 현대화법(State and Local IT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주정부는 자금 부족 격차 해소를 위해 25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것으로 선거 외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첫 걸음을 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기술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번 선거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미 선거관리위원회(EAC: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이 포함된다. 이 기관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투표 기계부터 선거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의 광범위한 권한까지 보안 문제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양 기관은 주정부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비용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은 적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 크렙스(Chris Krebs) 국장을 해임한 일이 있었지만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 자체는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의 예산 확대, 높은 위상, 권한 증대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특히 선거 기반 시설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2021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은 1,300만달러로 제한적이다. 벤 호블랜드(Ben Hovland) 의장은 이 예산은 미국 선거 관계자들의 고질적인 자금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걷잡을 수 없이 큰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서 2020년 선거는 치러졌다.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선거를 위한 좋은 소식이 많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이 어떤 진전을 이루는 지에 따라 미래 선거의 운명이 판가름 될 전망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절차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이번 주 발표가 그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론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많은 선거 관계자들은 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를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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