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s are using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restrict internet freedom

코로나19 빌미로 인터넷 자유 억누르는 국가들

미국 유명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 자유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온 미국의 인터넷 자유도 하락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매년 각국의 언론과 인터넷 자유도를 측정한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 삼아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인터넷 자유도는 10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87%에 해당하는 65개 국가의 인터넷 자유도를 살펴보았다. 올해 인터넷 자유도 측정에서 가장 눈 여겨봐야 할 변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0개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론 규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비평가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국가에서는 정부가 웹사이트를 강제로 차단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부에 불리한 보건 통계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이나 플랫폼을 검열하기도 했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 중 최소 45개의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온라인 게시했다는 이유로 게시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격리자 감시 앱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위치 추적 또는 감시 앱과 같은 프로그램은 바레인, 인도, 러시아와 같은 곳에서 특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중국 당국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통제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간 정보 공유를 막고 관련 정보를 축소 또는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외에도 인터넷 자유도 하락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자유의 나라’로 불리던 미국도 인터넷 자유도가 4년 연속 하락하며 국민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온라인 활동을 한 몇몇 사람들이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엄격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위험한 거짓 정보를 생성하고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란 파편이라는 뜻의 스플린터(splinter)와 인터넷(internet)의 합성어로 인터넷 속 세상이 갈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터넷 세상이 분열되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미국, 인도, 파키스탄은 중국 앱에 대해 사실상 퇴출을 선언했다. 최소 13개의 국가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특정 기간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인도는 최초로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국가 중 하나다. 러시아는 국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겨우 국제 인터넷망을 잠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기도 했다. 브라질, 파키스탄, 터키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국 외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거나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6년 연속 잇달아 꼴찌를 도맡고 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올해 보고서는 국내외로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는 위구르족의 인권과 자유 탄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새로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기술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안면인식 기술과 의사결정의 자동화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다. 새로운 기술은 매일 수도 없이 개발되고 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술로부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거나 공권력이 새로운 기술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편이다.

“인터넷 자유 운동은 단순히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각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암호화 보호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 가운데 보고서는 사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를 금지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려는 정부에 반대하고 “평등하고 투명한” 콘텐츠 제작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외교”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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