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de China’s unexpected quest to protect data privacy

중국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모순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은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PR)과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중국 정부의 감시를 제한할 수 있을까?

2016년 늦은 여름, 슈유유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난징우정체신대학교 영문학과 합격 소식이었다. 슈는 중국 베이징 남동부 해안 지방인 산둥성의 리니라는 도시에서 아버지의 벌어오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친척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슈는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장학금 2600위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계좌로 ‘활성화비’ 9900위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불과 며칠 전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던 그녀는 전화에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슈와 그녀의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신고를 했다. 후에 슈의 아버지는 그가 경찰에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본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였고, 이는 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경찰서에서 집에 돌아오던 중 슈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에게 처음 걸려온 합격 전화는 사실이었지만, 두 번째 걸려온 전화는 해커에게 의뢰해 슈의 번호, 합격 여부, 그리고 학자금 신청 여부를 알아낸 사기 조직의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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